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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9조 · 수수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
2.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
3.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자
4.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받는 자
5.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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