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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 ·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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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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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면허기준 등 제11조 운송약관의 신고 등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14조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15조 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19조 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 제2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제20조 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2조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제3조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제4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제5조 준공보고 등 제6조 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제7조 운송사업면허 신청 제8조 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제9조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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