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목적

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등

조사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관계인에 대한 통지

위험표지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규제의 재검토

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