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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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조 ·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제4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제5조 ·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제6조 ·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제7조 ·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