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0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03-17 · 시행 2021-03-17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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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제11조 대상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제12조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관한 사항제13조 대상 해양공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배분제14조 해양용도구역의 분류제15조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원칙제16조 해양용도구역의 구획 방법제17조 어업활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제18조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제19조 에너지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제2조 정의제20조 해양관광구역의 지정 기준제21조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제22조 연구ㆍ교육보전구역의 지정 기준제23조 항만ㆍ항행구역의 지정 기준제24조 군사활동구역의 지정 기준제25조 안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제26조 해양용도구역의 상충 및 조정제27조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제28조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제29조 해양용도구역 내의 해양공간관리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 작성 등제31조 해양용도구역관리대장의 관리제32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제33조 관리계획의 고시제34조 관리계획의 변경제35조 지역협의회제36조 공청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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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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