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물관리기본법

LAW · 법률

물관리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6개

수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협력과 연계 관리

물수요관리 등

물 사용의 허가 등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 참여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등

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유역계획의 적용

공청회의 개최

물분쟁의 조정

조정의 처리

자료의 요청 등

물문화 육성 등

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물관리 협정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민간참여의 활성화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업무의 위임ㆍ위탁

단체의 설립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