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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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16조(물 사용의 허가 등) 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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