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27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과 수자원의 개발ㆍ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5.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ㆍ기준
8.물관리 예산의 중ㆍ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9.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10.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침
11.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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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관리기본법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함께 인용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 조문 인용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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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 등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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