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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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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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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