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물관리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
물관리기본법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물관리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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