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공포일 2023-10-20 · 시행일 2023-10-20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21조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3-10-20 · 시행 2023-10-2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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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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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도점검방법 제11조 지도점검 사항 제12조 선박ㆍ시설등 지도점검 사전예고 등 제13조 관할지역 밖의 선박ㆍ시설등 등에 대한 지도점검 제14조 선박ㆍ시설등 지도점검 결과 통보 제15조 위법사항 등 조치 제16조 행정처분 등 제17조 지도점검 결과보고 등 제18조 모범선박 선정기준 제19조 모범선박 선정 등 제2조 정의 제22조 모범선박에 대한 우대 제24조 전산망 운영에 대한 보고 등 제25조 재검토 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지도점검 선박ㆍ시설등의 구분 제5조 점검의 종류 및 기준 등 제6조 공동 지도점검 등 제7조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제8조 지도점검 선박ㆍ시설등의 관리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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