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50조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09-01 · 시행 2025-09-0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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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금 및 수당 지급 변동사항 발생 시 기산시기 등제11조 연금 및 수당 지급의 일시 보류제12조 사망위로금 지급제13조 사망위로금의 지급 신청제14조 의료지원제15조 교육지원제16조 대학 등의 성적 적용제17조 학습보조비 지급제18조 취업지원제19조 주택의 우선 공급제2조 정의제20조 생업지원제21조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제2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23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제24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결정의 통지제25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번호의 부여제26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 등제27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제28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지급방법제29조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제3조 연금 지급제30조 경기력 성과포상금 세부 종류제31조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액제32조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방법제33조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액제34조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방법제35조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시기제36조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의 일시 보류
제37조 ~ 제9조 (20개)
제37조 생활지원금제38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제39조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제4조 협의에 의한 연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제40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지원제41조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등제42조 장학사업 지원제43조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제44조 원로 체육인 지원 금액 등제45조 보상의 정지 절차제46조 보상의 정지 해지 절차제47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절차제48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자의 재지정 절차제49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기록물 관리제5조 연금 지급확정의 확인 및 관리제50조 재검토기한제6조 생활안정수당 지급제7조 생활안정수당의 지급 신청제8조 간호수당 지급제9조 간호수당의 지급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