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사립대학구조개선법 ·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8-15 · 소관 교육부 · 조문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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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8-1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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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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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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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구조개선 조치 등 제11조 국회 보고 제12조 구조개선명령 제13조 자율 개선 조치의 권고 제14조 경영자문 제15조 적립금 사용의 특례 제16조 재산 처분의 특례 등 제17조 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제18조 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제19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국회 보고 제21조 학생 및 교직원ㆍ연구자의 보호 제22조 청산인 등 제23조 폐교ㆍ해산 및 청산의 지원 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25조 벌칙 제26조 과태료 제3조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제8조 재정진단의 실시 제9조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