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율 개선 조치의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정진단 결과 재정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받은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은 제14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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