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에 교육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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