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구조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구조개선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경영위기대학 중 재정위험수준이 한계에 임박하여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수 개의 사항을 동시에 명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선명령(이하 "구조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학생 모집의 정지
2.사립대학의 폐교
3.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
4.그 밖에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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