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 소관 관세청 · 총 21조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17-07-28 · 시행 2017-07-28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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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형식승인신청제11조 개별승인 및 형식승인제12조 컨테이너의 검사제13조 컨테이너의 승인표시제14조 컨테이너 수리제15조 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상실제16조 업무감독제17조 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제18조 컨테이너내장 수출물품의 장치제19조 통관된 컨테이너내장물품등의 반출제2조 정의제20조 세관봉인의 시봉 및 관리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의 수입제4조 컨테이너의 수출제5조 국산컨테이너의 통관제6조 수리용 부분품의 관세면제제7조 ULD 반출입관리제8조 컨테이너 승인단체제9조 개별승인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