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수리용 부분품의 관세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수리용 부분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협약 제10조, 법 제9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5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부분품의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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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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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수리용 부분품의 관세면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