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개별승인 및 형식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선급은 제9조의 개별승인신청 또는 제10조의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설계도면 및 제조사양서에 의한 서면심사 후 원형컨테이너의 검사를 실시하여 컨테이너협약의 부속서4에 제시된 컨테이너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때에는 개별승인증명서 또는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컨테이너 제조자는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설계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기재된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선급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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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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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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