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컨테이너의 승인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에 대하여 검사합격판정을 한 때에는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승인을 얻은 것을 증명하는 금속제 승인판을 컨테이너 문 또는 그 밖에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견고하게 부착하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판을 부착하는 때에는 해당 컨테이너의 종류, 기호 및 번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한국선급은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판을 부착하게 하는 때에는 형식승인 업체의 승인판에 대한 기장상태 및 승인판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등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③한국선급은 컨테이너에 대해 개별승인 또는 형식승인 및 검사를 한 때에는 업무처리대장을 기록 유지하고, 승인신청서, 심사 및 검사의 기록, 승인증명서 사본 등 관계 서류를 일괄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월별 업무실적을 그 다음 달의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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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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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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