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컨테이너 승인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국제도로운송협약"이라 한다) 제13조 및 컨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승인업무는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선급이 수행한다.

②한국선급은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컨테이너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승인에 관한 기준(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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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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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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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