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5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18-12-20 · 시행 2018-12-2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①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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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제10조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제11조 선정기준제12조 우수 숙련기술인 우대지원제13조 인프라 지원방법제14조 인프라 사용ㆍ변경 등제15조 인프라 운영 및 관리제16조 점검 및 평가 등제17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절차제18조 센터 운영요건제19조 센터 운영방법제2조 정의제20조 센터 점검 및 평가제21조 제재조치제22조 지도ㆍ감독제2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세부 운영규정제25조 재검토 기한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조 지정절차제5조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역할제6조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제7조 기술교육훈련과정의 기획 및 운영제8조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점검 및 평가제9조 추진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