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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