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9조 (추진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소상공인 관련 협회ㆍ단체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③소상공인 관련 협회ㆍ단체 등은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에 참여하는 협회ㆍ단체(이하 "시행단체"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 참여하는 협회ㆍ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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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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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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