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공포일 2019-03-25 · 시행일 2019-03-25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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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9-03-25 · 시행 2019-03-2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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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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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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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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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당 등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12조 운영세칙 제1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 갈등관리 업무의 전담수행 제15조 임무 제16조 갈등 사안의 조정 제17조 예산 지원 요청 제18조 갈등의 초기 예방 제19조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제2조 정의 제20조 반복적 갈등에 대한 표준매뉴얼 마련 제21조 갈등과제의 지속 점검·관리 제22조 공공기관의 책무 제23조 갈등관리 추진체계 제24조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 작성 제25조 보고의무 제26조 기타사항 제27조 우대조치 제28조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제29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제3조 기능 제4조 구성 제5조 의결 제6조 회의의 운영 제7조 위원의 기피·회피 제8조 성실의무 제9조 비밀엄수의무 등

상위 근거 법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상위 근거 ·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