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6조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0-10-16 · 시행 2020-10-1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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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신청의 제한제11조 검사의 시행절차제12조 검사의 판정서 교부 및 재교부제13조 수수료제14조 검사의 제한제15조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준수사항 등제16조 검사의 분산시행제17조 검사시행 협조제18조 검사방법 및 판정결과에 대한 설명제19조 연간 검사계획 및 실적보고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검사기록의 보존 등제21조 검사의 보안유지제22조 검사결과 등 자료제공제23조 검사장비의 개발제24조 검사의뢰 등제25조 적성검사지정기관에 대한 협조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제4조 업무규정제5조 검사의 구분 및 대상제6조 검사의 측정내용제7조 검사의 방법제8조 검사의 판정제9조 검사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