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20조 (검사기록의 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검사결과 등 검사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1. 검사일지 등 검사현황 자료 : 10년2. 검사의 기본자료 및 적성검사판정서 : 영구3. 적성검사판정서 교부대장 : 영구
②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의 취소 또는 스스로 검사 업무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의 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자료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업무의 계속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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