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23조 (검사장비의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능률적인 검사를 위하여 새로운 검사도구 및 항목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도구 등을 개발할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도구 및 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성검사지정기관에 개발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적성검사지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적성검사지정기관이 검사도구 및 항목을 개발하여 검사에 활용할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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