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19조 (연간 검사계획 및 실적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다음년도 검사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연도 10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적성검사지정기관은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전까지 검사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검사시행 계획을 적성검사지정기관의 게시판(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동일한 절차에 의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검사계획 작성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종사자 검사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연간 검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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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검사계획
적성검사기관: 1. 검사계획 (단위 : 명) 구 분 | 구 분 | 최초검사 | 정기검사 | 특별검사 | 계 운전업무 | 일반 차량 | | | | 운전업무 | 철도 장비 | | | | 관제업무 | 관제업무 | | | | 신호기 등 취급업무 | 신호기 등 취급업무 | | | | 기 타 | 기 타 | | | | 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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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검사실적
적성검사기관: 1. 검사실적 (단위 : 명) 구 분 | 구 분 | 최초검사 | 정기검사 | 특별검사 | 계 운전업무 | 일반 차량 | | | | 운전업무 | 철도 장비 | | | | 관제업무 | 관제업무 | | | | 신호기 등 취급업무 | 신호기 등 취급업무 | | | | 기 타 | 기 타 | | | | 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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