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21조 (검사의 보안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성검사시행자는 이 지침에 의한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제5조에 따른 검사외의 다른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②적성검사시행자는 검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적성검사시행자는 검사내용 등 검사를 시행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