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22조 (검사결과 등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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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 제12조에 따라 적성검사판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검사결과를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철도안전정보망에 입력하는 등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 제12조에 따라 적성검사판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검사결과를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철도안전정보망에 입력하는 등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법 제71조에 의한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검사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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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