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22조 (검사결과 등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 제12조에 따라 적성검사판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검사결과를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철도안전정보망에 입력하는 등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법 제71조에 의한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검사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검사결과 등 자료제공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