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8조 (검사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4 및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13에 따른 검사의 종합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 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별 판정등급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제2항에 따른 판정등급별 배점기준은 별표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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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사실적
적성검사기관: 1. 검사실적 (단위 : 명) 구 분 | 구 분 | 최초검사 | 정기검사 | 특별검사 | 계 운전업무 | 일반 차량 | | | | 운전업무 | 철도 장비 | | | | 관제업무 | 관제업무 | | | | 신호기 등 취급업무 | 신호기 등 취급업무 | | | | 기 타 | 기 타 | | | | 계 | 계 |…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판정등급별 배점 기준
1. 운전업무종사자 가. 철도차량(철도장비) 운전업무종사자 최초검사 검사종류 | 등 급 | 등 급 | 등 급 | 등 급 | 등 급 | 등 급 | 등 급 | 등 급 | 등 급 | 등 급 검사종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복합기능 | 10…
제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검사항목별 판정등급 기준
1. 문답형 검사(인성검사) 가. 안전성향(최초, 정기, 특별) 등 급 구 분 | 적 합 | 적 합 | 부적합 타당도척도 (방어성) | - | - | 표준점수 70이상 우울 | 표준점수 70이상 1개 이하 | 표준점수 70이상 2개는 ‘상담권유’ | 표준점수 70이상 3개 이상 공격성 | 표준점수 70이상 1개 이하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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