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공포일 2021-08-19 · 시행일 2021-08-19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4조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08-19 · 시행 2021-08-1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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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품질인증 심의 제11조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12조 품질인증 표시 제13조 이의신청 제14조 사후조사 제14의2조 실적제출 등 제15조 품질인증서 재발급 제16조 품질인증의 취소 제17조 품질인증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제19조 품질인증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품질인증 비용의 부담 등 제21조 수당 및 여비 제22조 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 구성 제23조 세부시행지침의 제정 제24조 재검토기한 제3조 품질인증 대상 및 분야 제4조 품질인증의 기준 등 제5조 품질인증의 신청 제6조 품질평가기준 적용 등 제7조 품질인증심사 실시 제8조 현장 평가 제9조 시험평가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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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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