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4조 (품질인증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편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ㆍ확장성 등이 품목별 품질평가기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 일 것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기능이 정확하게 실행되고 요구되는 성능 및 상호운용성 등이 품목별 품질평가기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일 것3. 기술ㆍ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4. 기타 이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할 것
②영 별표 1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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