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9조 (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 품목이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있다.
신청인이 국제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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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9 시행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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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