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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7-01 · 소관 국방부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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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2-06-29 · 시행 2022-07-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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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의 2022-07-01 시행 기준 조문 2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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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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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제11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제12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제13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제14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제15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 제16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제17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사임 제18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제19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재선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제21조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제22조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제23조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제24조 유족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 제25조 준용규정 제26조 보수등의 기준 제27조 보수등의 지급 제28조 위임규정 제29조 재검토기한 제3조 피해자등의 권익보호 제4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5조 유족 국선변호사 제6조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제7조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제8조 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제9조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군사법원법상위 근거 ·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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