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3조 (수탁기관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탁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신고가 있으면 주무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항의 통보 사실을 통지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발급을 보류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외국인에게 제3항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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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