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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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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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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