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23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2조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04-17 · 시행 2023-04-23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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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