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8조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는 기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하려는 기술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기부채납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4. 기술등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단,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에 지장이 없거나 기술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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