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30조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3-10-27 · 시행 2023-10-27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허위신고 제11조 신고의 취하 제12조 신고의 종결 제13조 이의신청 제14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확인 및 징계요구 등 제15조 신분비밀보장 제16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7조 신변보호 제18조 책임의 감면 등 제19조 신고자 보호 제2조 정의 제20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제21조 협조자의 보호 제2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제23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24조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제25조 직무관련 범죄 보고 및 고발 제26조 고발 대상 등 제27조 고발시기 및 고발절차 제28조 고발처리사항 관리 제29조 고발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제3조 기관장의 책무 제30조 재검토기한 제4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제5조 부정비리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 신고의 방법 제8조 신고 접수 제9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제9의2조 신고의 이송 등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