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 소관 국방부 · 총 20조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3-08 · 시행 2024-03-08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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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