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1조 (상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 병원장은 상이로 인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자 중 의무조사 위원회의 조사를 거쳐「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 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하여 1급부터 9급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매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상이자 연명부 1부2. 의무조사 보고서 1부(질병의 경우는 군의관 소견서를 첨부)3. 병상일지 1부4. 사실조사서 1부(부대 내ㆍ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부상자에 한하여 또는 군 사법경찰관 또는 경찰관이 작성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심신장애 등급표
과별 | 심신장애의 정도 | 평가 기준 (단위: 급) | | 내 과 | 1. 악성 종양(고형암 및 혈액암을 포함한다) 주) 항암약물 및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는 조기 악성종양의 수술 시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가. 생명연장이나 완치를 위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제11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