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5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를 지도ㆍ감독한다.1. 위원회의 심사계획 및 심사 결과 검토2. 유가족 및 유가족 단체와 관련한 국회ㆍ정부기관ㆍ언론 및 민원 대응3. 기타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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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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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