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5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를 지도ㆍ감독한다.1. 위원회의 심사계획 및 심사 결과 검토2. 유가족 및 유가족 단체와 관련한 국회ㆍ정부기관ㆍ언론 및 민원 대응3. 기타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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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사망확인 통보제11조 · 상이보고제12조 · 민원에 대한 상이확인제13조 · 상이확인 통보제14조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의 임무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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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