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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4조 (심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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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다만, 사상사고 관련 군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다만, 사상사고 관련 군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민법」상 재산상속인’이 국방부로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족관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적등본 등 국가기관 발행 서류)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망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전사망민원조사단)에서 사망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사망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장(전사망민원조사단장)은 유족에게 조사결과와 함께 재심사 절차를 안내 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관련 업무기관 변경 또는 한시적 기구 설치시 해당기관(기구)의 장이 대신한다.

④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대외기관 근무장병에 대한 전공사상심사는 원소속 군에서 심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