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조사 및 수사에 참여했던 참고인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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