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국가보훈부에 대한 통보 : 영 별표7 전사자 분류기준표 및 영 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가. 사망자 연명부 1부.나. 별지 제10호 서식의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1부다. 관련 입증서류(진단서 및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국가보훈부에 대한 통보 : 영 별표7 전사자 분류기준표 및 영 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가. 사망자 연명부 1부.나. 별지 제10호 서식의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1부다. 관련 입증서류(진단서 및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2. 유족에 대한 통지 및 안내 : 각 군 본부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결과 사망구분이 변경(전사ㆍ순직)된 인원에 대한 제적명령 정정발령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사ㆍ순직ㆍ사망확인서를 발급하여 유족에게 통지하고, 중앙전공사상 심사 결과 접수 후 7일 이내에 유가족에게 서면 등으로 안내사항(「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등 재해보상급여 신청, 현충원 안장, 보훈수혜 신청 등)을 공지한다.3. 사망확인 신청인에 대한 통지 :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확인서로 통보하고, 사망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확인 사유를 통지한다.
②국방부는 유가족 또는 민원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사망 구분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간 사망자 현황을 그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제 호 (사망자용) |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제 호 (사망자용) |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제 호 (사망자용) |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제 호 (사망자용) |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제 호 (사망자용)…
■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 제 000 호 전사⋅순직⋅사망확인서 O O O 귀 하 소속 : 제00보병사단 계급 : 이 병 군번 : 00-12345678 성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985.00.00 주소 : 00남도 00시 00대로 000 위 고인은 2022년 OO월 OO일에 입대하여 제OO사단…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13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 년 월 일 문 서 번 호 : 수 신 : 참 조 : 발 신 : 제 목 : 사망자 현황보고 |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 년 월 일 문 서 번 호 : 수 신 : 참 조 : 발 신 : 제 목 : 사망자 현황보고 |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