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3조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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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사망가. 전사나. 순직(ⅠㆍⅡㆍⅢ형)다. 일반사망2. 상이가. 전상나. 공상다. 비전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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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사망가. 전사나. 순직(ⅠㆍⅡㆍⅢ형)다. 일반사망2. 상이가. 전상나. 공상다. 비전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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