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4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의 임무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54조의4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2. 영현 보관시설 개선 및 정비 소요 확인, 건의
②심사위원회 간사는 심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전항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전사망민원조사단)에 재조사결과보고서 등 심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전사망민원조사단)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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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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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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