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8조 (통신제한조치 통지ㆍ통보 내용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에 대한 통지ㆍ통보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등은 별지 제11호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및 별지 제12호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보]에 의한다.
②통지ㆍ통보는 등기우편 송달방식에 따라 처리한다(다만, 일반 경찰관서의 경우와 같이 온라인 통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우편 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
별지 제11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제239호)「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제239호)「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신 귀하 발신 지방검찰청 검사 제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
별지 제12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제240호)「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제240호)「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신 발신 지방검찰청 검사 제목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